군대 면제 조건 알아보기
매년 이슈가 되는 것이 연예인 누가 군대를 가고 누가 공익이고 면제인지 기사가 나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군대 면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군대 면제 조건 알아보기
유승준 이후에 군대 면제 조건이 꾸준히 강화가 되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연예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군대 면제 조건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군대에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국방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가기위해서 우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로 인해 군대 면제를 받는 것과 생활형편이 안되서 군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군대 면제 조건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의한 면제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면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면 규정에 의해 병역감면을 받게 됩니다. 재산액이 5,850만원 이하라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형사유 전시근로역입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보충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과 금고 실형선고자가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니다. 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고,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인정이 되어야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성을 전환해서 여성에서 남성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체로 인해 군대를 못가는 경우를 안쓴 것은 실제로 신체검사를 받아서 판단이 되며, 그 다양한 사례를 다 적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가정형편이나 자신의 상황이 군대면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보를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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