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액수 및 처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액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하는데 증명되지 않는다면 임금, 휴가, 주휴수다엥 대한 문제등에 있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액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신고를 당할 경우에는 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벌금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더라도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게 되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주라면 단 한명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이 부과하게 됩니다. 하루라도 근무를 할 경우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합니다.

 

 

 

 

 

500만원이 무작정 벌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미교부했는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것인지, 한명도 작성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액수는 몇십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입니다. 첫 벌금의 경우에는 몇십만원이 청구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나중에 처벌까지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