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한눈에 보기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면허운전이 정말 무서운 것이 아예운전을 모르는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사고과실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이 사실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자동차 운전은 보통 면허를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등으로 면허 취소 된 경우에 무면허운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교통사고 발생시에 인명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운전은 중범죄이기에 처벌이 엄청 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면허운전 처벌을 강력하게 마련하여 운전자들 수준에서는 아직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법적으로 정해진 처벌은 형사 처벌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규정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무면허운전의 경우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 음주운전, 벌금초과
2. 2종인데 1종을 몰고 있는 경우, 면허와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 때,
3. 운전면허 시험 합격 후에 운전면허증 발급전 운전하는 행위
4. 운전면허를 취득도 안하고 운전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해외에 비하면 무면허운전 처벌이 엄청 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위에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명시되어있지만, 저 정도의 처벌은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고를 처래할 수도 있으며, 사고가 났을때는 그 자신만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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